'가짜위원장·가짜뉴스' 공세…방통위 '정치 편향성' 추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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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위원장·가짜뉴스' 공세…방통위 '정치 편향성' 추궁(종합)
  • 글로벌경제포커스
  • 승인 2019.10.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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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한위원장의 사퇴촉구를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글로벌경제포커스]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여당과 정부를 '언론 탄압'이라며 몰아세웠고, 여당은 가짜뉴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방통위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입장해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방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비록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공식 임명했으며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이라며 한국당의 피켓시위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한상혁씨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고 임명된 부적격자이고 우리 한국당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증인 선서를 마치고 국감이 시작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을 '한상혁씨'라고 호칭하고, 주요 답변자로 김석진 부위원장을 지목하는 등 '한상혁 패싱'을 보였다.

◇조국 딸 인터뷰 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정치 편향성 질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출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포화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 전문방송인 tbs가 정치 편향적인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세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방송에 대해 "조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tbs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tbs는 교통, 기상정보 등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라며 "뉴스 보도를 주로 편성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개인방송이 늘어나면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니 확증편향성이 심각한데 여기 불을 끼얹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며 ""tbs를 이대로 방치하면 서울시장의 당적이 바뀌는 순간 방송 성향이 180도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bs의 법적 지위와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공세에 한상혁 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이며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내용에 대해선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응대했다.

◇정부 가짜뉴스 대응 방안 '언론탄압' vs '대책시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 대해 '적반하장식 언론 탄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언론에 대해 베네수엘라를 벤처마킹하고 있다"며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방안'을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석자를 200만명으로 추산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환경에서 집권세력이 가짜뉴스 타령을 하며 때려잡겠다는 건 탐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역시 가짜뉴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응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에 관련된 문제 의식은 여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영역이라 이를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페북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여전…국내 업체는 '그림의 떡'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망사용료' 지불 문제에 대해 여전히 즉답을 피하며 '무임승차' 논란을 이어갔다.

현재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한 매출 규모 한번 공개한 적이 없고 세금 역시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포털들은 트래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구글 유튜브나 페북은 별다른 망사용료도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 지불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구글은 망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망사용료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국내 업체는 과도한 망사용료로 가진 기술조차 발현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플레이의 박태훈 대표는 "4K나 5G 콘텐츠는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출해야 한다"며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망사용료를 안내는 사업자만 마음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페북이 망사용료와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에 대한 질의에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으며 답변을 회피하자 일부 의원들은 글로벌 기업들만 불러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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